정부 재난지원금이 대선에서 화두에 올랐었는데요. 사실 저는 코로나때 접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민 재난 지원금이란?
정부에서 '국민 재난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정해진 기준과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민 재난 지원금은 특정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지급 기준이나 특정 상황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지급되었던 전국민 대상 또는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의 국민 대상 재난 지원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결정되었습니다.
- 전례 없는 대규모 재난 발생: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 정부의 특별 정책 결정: 정부가 특정 시기에 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2025년 5월 25일 기준) 명확하게 '국민 재난 지원금'이 어떤 상황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향후 재난 상황 발생 또는 정부 정책 결정으로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그때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이 발표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되었을까요?
2020년 1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기준: 2020년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판별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선이 달랐습니다.
지급 방식 및 금액:
- 1인 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2020.04.03)>